박안수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참모총장 논란 정리

목차

• 1. 박안수 게엄사령관 육군대장 참모 총장 발언
• 2. 박안수 논란 정리

 

✅박안수 게엄사령관 육군대장 참모 총장 발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의 주요 발언 내용입니다:

계엄 선포 인지: 박 총장은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대통령 계엄 담화 후 바로 이어진 전군지휘관회의에서 명확히 인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엄사령관 임명 통보: 조국신당의 조국 의원이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것은 누가 연락했느냐'고 질문하자, 박 총장은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서 국방장관이 주재한 지휘관 회의 후 계엄사령관은 육군총장 박안수라고 해서 그때 정확히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계엄 포고령 발표: 박 총장은 자신의 명의로 발표된 계엄 포고령에 대해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김 장관이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해서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병력 투입 관련: 그는 국회에 병력이 투입된 것은 자신이 지시하지 않았으며, 투입 여부도 처음에는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실탄 지급 여부: 더불어민주당의 안규백 의원이 '국회 난입한 계엄군에 실탄이 지급됐느냐'고 질문하자, 박 총장은 "진짜 모른다. 투입한 것도 몰랐기 때문에…"라고 답했습니다.

지도부 체포조 지시: '(국회) 지도부 체포조는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박안수 총장이 비상계엄 상황에서의 자신의 역할과 관련된 혼란스러운 상황을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박안수 논란 정리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관련된 최근 논란은 비상계엄 선포와 그의 역할에 대한 의문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안수 총장과 관련된 주요 내용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및 박안수의 역할 계엄사령관 임명: 박안수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임명 통보: 박 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사실을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서 국방장관이 주재한 회의 후에 알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출석 및 질의 응답 국회 출석: 박 총장은 2024년 12월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여러 질의에 답변했습니다. 그는 계엄 포고령 발표와 관련하여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국방장관이 검토를 마쳤다고 하여 발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병력 투입 관련: 그는 국회에 병력이 투입된 것에 대해 자신이 지시하지 않았으며, 투입 여부도 처음에는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회 난입한 계엄군에 실탄이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진짜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위헌성 및 법적 문제 위헌성 논란: 박 총장은 계엄 포고령이 헌법에 위배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상황의 능력은 안 됐다"고 답변했습니다. 박안수 총장의 발언과 행동은 비상계엄 상황에서의 군의 역할과 법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향후 군과 정부의 관계, 그리고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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